Q.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경우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 

   비과세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?

-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 

 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(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 

 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)임(소법 제118조의2).

  따라서 가족의 일부 (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)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

 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.

  *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.